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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2호 · 2014.08.07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67개

2014.07.17 시행 판 → 2014.08.0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42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2014년 1월 1일

4.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등: 2014년 1월 1일

5.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2014년 1월 1일

6. 제29조 및 별표 2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3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 제32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33조 및 별표 7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0. 제3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 2014년 1월 1일

개정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1조나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의3, 제20조의3 또는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제42조의3(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개정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