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종전

제5조(시설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5조(시설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종전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난방용ㆍ욕탕용 보일러

개정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

종전

<신 설>

개정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종전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

종전

<신 설>

개정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⑪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총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에 제공되는 자동차(기계장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2조제1항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총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자동차에는 그 종류 및 사용용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자동차를 각각 포함한다.

종전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은 등록면허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시ㆍ군 보관용) 1부를 해당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은 등록면허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 통보용)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시ㆍ군 보관용) 1부를 해당 시ㆍ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제71조(납세 담보)

①·② (생 략)

개정

제71조(납세 담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부터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93조를 적용할 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다.

종전

제100조(세율)

① 법 제10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00조(세율)

①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종전

② 법 제10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법 제10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라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법 제10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5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법 제103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6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법 제103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6에 따라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⑨ 법 제103조의3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법 제103조의3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법 제103조의3제5항제2호에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

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3조의5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납부서

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03조의5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

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① 「소득세법」 제143조의2 및 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103조의15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① 「소득세법」 제143조의2 및 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103조의15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종전

<신 설>

개정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제9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생 략)

개정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103조의24제3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하여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개정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종전

8. ∼ 17. (생 략)

개정

8.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개정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 제107조제2항제5호의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개정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종전

8. ∼ 37. (생 략)

개정

8. ∼ 37.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

은 제외한다.

개정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

은 제외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생 략)

개정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개정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종전

마. ∼ 사. (생 략)

개정

마.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