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종전

제2조(정의)

① (생 략)

개정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②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 중 항해용으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연료용으로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액화천연가스 사용자

개정

4.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되는 용도로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액화천연가스 사용자

종전

③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액화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

개정

4.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액화도시가스를

자동차(「항만법 시행령」 별표 4 제8호에 따른 야드트랙터를 포함한다)에

충전하는 사업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2조제6호에서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⑤ 법 제2조제6호에서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내관ㆍ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

다만,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개정

1. 내관ㆍ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

다만,

선박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정압기지 또는 정압기에 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개정

2. 정압기지 또는 정압기에 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계량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종전

<신 설>

개정

라. 가열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만을 말한다]

의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감리나 완성검사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공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그 시설

의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감리나 완성검사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공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공급시설: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해의 정기검사 신청 시

종전

<신 설>

개정

2. 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만을 말한다]: 7일 이내

종전

제57조(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① ∼ ③ (생 략)

개정

제57조(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에 따른 합동순회점검기간은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공사가 완료된

후 2개월 이상으로

한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합동순회점검기간은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공사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