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종전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관하여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관하여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후단 신설>

개정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이 경우 대지지분의 감소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 (생 략)

개정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별표 3 제6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영 별표 3 제6호에 따른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축ㆍ증축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주차장ㆍ조경시설ㆍ어린이놀이터ㆍ관리사무소ㆍ경비실ㆍ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개정

1. 영 별표 3 제6호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허가기준란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마목부터 차목까지(사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일 것나. 가목의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내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일 것다. 나목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증축 면적을 해당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할 경우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종전

2. 대문ㆍ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개정

2. 영 별표 3 제6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차장ㆍ조경시설ㆍ어린이놀이터ㆍ관리사무소ㆍ경비실ㆍ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나. 대문ㆍ담장 또는 공중화장실다.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라.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마. 옹벽, 축대[문주(門柱)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바.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사.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하자보수 종료확인) 영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종료확인서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25조의2(하자보수 종료확인) 영

제60조의4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종료확인서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