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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16호 · 2014.11.1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35개

2014.08.07 시행 판 → 2014.11.1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6조의2(자격취소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ㆍ내력벽(耐力壁)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및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6조의2(자격취소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