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 공사 저가낙찰 시 하수급인이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하도급업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2580호, 2014. 5. 14. 공포, 11.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저가낙찰 공공 공사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 등이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등을 통보할 때 사용하는 하도급률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수급인의 요청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저가낙찰 공공 공사의 기준 마련(안 제29조제4항 신설)

하도급대금 체불의 우려가 높은 저가낙찰 공공 공사는 하수급인이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저가낙찰 공공 공사의 기준을 공사 예정가격 대비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정함.

나. 하도급률 산정 기준의 명확화(안 별지 제23호서식)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등을 통보할 때 사용되는 하도급률의 산정기준을 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하고, 하도급 부분 금액에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하도급 부분의 해당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하도급률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