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종전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① 공단은 제5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으로부터 예탁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연간(年間)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① 공단은 제5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

으로부터 예탁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

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연간(年間)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