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종전

제12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①·② (생 략)

개정

제12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소방방재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3조(검사필증) 법 제2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가 성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에 대하여 교부하는 검사필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제13조(검사필증) 법 제2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가 성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에 대하여 교부하는 검사필증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이 성능검사대행자에게 교부하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개정

⑤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이 성능검사대행자에게 교부하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종전

제15조(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생 략)

개정

제15조(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소방방재청장

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실무교육훈련과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은 계측업이나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하고, 교육 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개정

제16조(실무교육훈련과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은 계측업이나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하고, 교육 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종전

② 그 밖에 교육훈련의 과목 및 방법, 이수인정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 그 밖에 교육훈련의 과목 및 방법, 이수인정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7조(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방재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방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방재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소방방재청장

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방재전문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방재전문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소방방재청장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대행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과 이 규칙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대행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과 이 규칙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계측업이나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계측업이나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

은 제12조에 따른 계측기기의 성능검사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2조에 따른 계측기기의 성능검사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