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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2844호 · 2014.11.1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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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0개

2014.05.21 시행 판 → 2014.11.1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생 략)

개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안전행정부장관

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

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① (생 략)

개정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권역을 지정하려면

안전행정부장관

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권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

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생 략)

개정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면 미리

안전행정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면 미리

행정자치부장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기초 조사)

① (생 략)

개정

제9조(기초 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