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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 2014.11.19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연혁 — 판 35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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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별표] <개정 2011.3.30>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
  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1. 법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아시아   │법 제54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문화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     │제2항     │        │        │          ┃
  ┃우                                    │          │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법 제54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기초조     │제1항제1호│        │        │          ┃
  ┃                                      │          │        │        │          ┃
  ┃  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        │        │          ┃
  ┠───────────────────┼─────┼────┼────┼─────┨
  ┃3. 법 제3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준  │법 제54조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
  ┃공확인필증을 받기 전에 신고를 하지    │제1항제2호│        │        │          ┃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 또는     │          │        │        │          ┃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한 경우     │          │        │        │          ┃
  ┠───────────────────┼─────┼────┼────┼─────┨
  ┃4.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않거  │법 제54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나 허위로 한 경우                     │제1항제3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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