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종전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생 략)

개정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①

안전행정부장관

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별로 하나 이상의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①

행정자치부장관

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별로 하나 이상의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안전행정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통하여 온천의 수위 변동, 온천수 이용량, 온천수의 온도 등을 상시 관측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②

행정자치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통하여 온천의 수위 변동, 온천수 이용량, 온천수의 온도 등을 상시 관측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생 략)

개정

제2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안전행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안전행정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