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4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83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48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18391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50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9.09.21 시행 · 제16498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6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98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8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7.02 시행 · 제09600호 · 일부개정
- 2008.06.05 시행 · 제09104호 · 일부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512호 · 제정
2015.06.04 시행 판 → 2014.11.1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종전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환경부차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자 및 서울특별시부시장 중 서울특별시장이 지명하는 자
개정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환경부차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자 및 서울특별시부시장 중 서울특별시장이 지명하는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