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용산부지”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 부지를 말한다.가. 본체부지(本體敷地) : 미합중국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일단(一團)의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나. 주변산재부지 : 본체부지와 격리되어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2. “용산공원”이란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조성하는 공원을 말한다.3. “용산공원시설”이란 용산공원의 기능과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시설나. 제14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제7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4. “용산공원정비구역”이란 용산공원과 그 주변지역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다음 각 목의 지구ㆍ지역을 말한다.가. 용산공원조성지구 : 본체부지에 지정되는 지구(용산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 본체부지의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나. 복합시설조성지구 : 도시의 기능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상업ㆍ업무ㆍ주거ㆍ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변산재부지에 지정되는 지구다. 공원주변지역 : 가목 또는 나목에 접하는 지역으로서 용산공원조성으로 난개발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9. 8.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3.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4.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의 명칭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6.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0., 2023. 8. 16., 2025. 10. 1.>1.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⑤ 위원 중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9. 8.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3.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4.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의 명칭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6.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0., 2023. 8. 16., 2025. 10. 1.>1.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⑤ 위원 중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9. 8.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3.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4.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의 명칭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6.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0., 2023. 8. 16., 2025. 10. 1.>1.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⑤ 위원 중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9. 8.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3.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4.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의 명칭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6.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0., 2023. 8. 16., 2025. 10. 1.>1.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⑤ 위원 중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4. 1., 2013. 3. 23., 2019. 8.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3.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종합기본계획에 관한 사항4.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의 명칭ㆍ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6.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8. 20., 2023. 8. 16., 2025. 10. 1.>1.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특별시장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⑤ 위원 중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 6. 5., 2013. 3. 23.>

②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ㆍ복합시설조성지구 및 공원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계를 설정할 때에 효용성ㆍ환경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공청회의 개최목적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3.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안의 개요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8. 16.>1. 종합적인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2. 토지이용ㆍ교통ㆍ경관ㆍ환경 등의 기본적인 정책방향3. 역사ㆍ보훈ㆍ문화ㆍ복합시설 등의 보존 또는 설치의 기본방향4. 재원조달의 기본방향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3항 및 제4항은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용산공원시설 중 지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지하공간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용산공원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용산공원조성지구의 개요2.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목표 및 조성방향3. 자연ㆍ인문ㆍ환경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4. 용산공원조성지구 내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활용방안5.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 공원시설의 배치, 상수도ㆍ하수도ㆍ쓰레기처리장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의 배치 및 설치6.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지하공간의 개발 및 이용방안7. 생태ㆍ녹지축의 구축 및 경관조성 등에 대한 계획8.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진ㆍ출입 교통체계 및 공원주변지역과의 연계 교통망9.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제5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지구 안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4. 14.>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용산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에서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이하 “공원조성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6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용산공원조성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용산공원조성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준공검사)

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③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원조성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1조(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및 안전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2조(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4. 13.>1. 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3.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4.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5. 동반한 반려동물 등의 통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6. 그 밖에 용산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용산공원 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3조(점용허가)

① 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용산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2. 토지의 형질변경3. 죽목의 벌채ㆍ재식(栽植)4. 토석의 채취5. 물건의 적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1. 용산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2. 점용사유가 불가피할 것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은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3조(점용허가)

① 용산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1. 용산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2. 토지의 형질변경3. 죽목의 벌채ㆍ재식(栽植)4. 토석의 채취5. 물건의 적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1. 용산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2. 점용사유가 불가피할 것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은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5조(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는 제13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계획(이하 “복합시설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복합시설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개요2. 지구지정의 목적 및 사업의 시행기간3.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4. 사업조성방식에 관한 사항5. 인구ㆍ교통ㆍ환경 및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6. 토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8. 재원조달 및 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4. 14.>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복합시설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이하 “복합시설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간사업자가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7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비용부담)

①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용산공원 또는 용산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 등이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경우 용산공원 또는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3조(사용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3조(사용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3조(사용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4조(점용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을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4조(점용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을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4조(점용료의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을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3조(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7조의3(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조성지구 안에 설치한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반환부지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 6. 10.>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 6. 10.>[본조신설 2021. 8. 10.]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2. 제48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②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삭제<2009. 4. 1.>

⑤ 삭제<2009. 4. 1.>

⑥ 삭제<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