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종전

제46조(첨부정보)

① ∼ ④ (생 략)

개정

제46조(첨부정보)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제10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그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⑤ 첨부정보가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정보로서 그 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사용자등록)

① ∼ ④ (생 략)

개정

제68조(사용자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인이

「상업등기규칙」제48조

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⑤ 법인이

「상업등기규칙」 제46조

에 따라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