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종전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ㆍ길어깨ㆍ비탈면ㆍ측도ㆍ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

이 인접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 이상인 지역

개정

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ㆍ길어깨ㆍ비탈면ㆍ측도ㆍ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

이 인접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 이상인 지역

종전

2.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

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개정

2. 해당 지역의

도로

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종전

3.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

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개정

3. 해당 지역의

도로

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종전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3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3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개정

7. 농업용 분뇨장, 원두막,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 및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

종전

8.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의 설치

개정

8.

농업용ㆍ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및 비닐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

의 설치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2. 건축물이나 도로의 안전을 위한 축대ㆍ옹벽의 설치

종전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① (생 략)

개정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문서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