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수명(長壽命)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 2014. 12. 25. 시행)됨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 대상과 인증등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난구 등에 대한 표지(標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난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 등의 설치(제14조제6항 신설)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이 해당 시설이 피난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입주자가 신속하게 대피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과 인증등급 등(제65조의2 신설)

1)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인증제도에 따라 장수명 주택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으로 하며,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등급은 일반 등급 이상으로 함.

2)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