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에 국유재산의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특례 규정의 존속기간 설정을 의무화하여 국유재산특례가 불필요하게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유재산법」 외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총량을 감소시키는 무상 처분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별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특례를 이 법 별표에 따라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특례의 근거법률을 명확히 함(제4조제1항).

나. 특례의 요건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사용허가ㆍ대부의 기간 등을 삭제하여 관리가 요구되는 특례 요건만을 규정함으로써 특례의 관리기준을 명확히 함(제5조).

다.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을 해당 법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특례의 무기한 존치를 예방함(제5조의2 신설).

라. 개별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양여에 선행하여 중앙관서의 장 등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무상 양여를 방지함(제11조 신설).

마. 법률명의 개정, 특례 조문의 이동 또는 특례 근거 법률의 폐지 등에 따라 이 법 별표를 정비하는 한편,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및 보급 등을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이 법 별표에 근거 규정을 마련함(별표 제199호 및 제200호 신설 등).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