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리업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하여 양도대상자를 선정할 때 해당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리업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기관에 추가(제6조제6항제8호의2 신설)

1)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의 대상에 자동차ㆍ기계장비 등을 수리ㆍ정비하는 수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운송ㆍ화물차량과 각종 기계장비의 유지ㆍ보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수리업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기관으로 추가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편의를 높임.

나. 산업단지 관리기관 대상의 확대(제36조의7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1)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지방공사, 지역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기업 지원에 전문성이 있거나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일부 기관이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도 관리권자의 위탁을 받아 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입주기업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관리기관의 산업용지 양도 시 분할하여 양도 가능(제49조제4항 신설)

1)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관리기관에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하면 관리기관은 산업용지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양도대상자를 선정하기 쉽지 아니하여 처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를 분할한 후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기관의 산업용지 양도를 용이하게 하고 처분 지연에 따른 산업용지 소유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산업용지 미활용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