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종전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중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예정지실측도 또는 복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중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예정지실측도 또는 복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종전

1. 제2항제4호에 따른 예정지실측도

개정

1. 제2항제4호에 따른 예정지실측도

종전

가. 영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개정

가. 영 별표 3의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정지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종전

나.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

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개정

나. 영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

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종전

다. 영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개정

다. 영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종전

<신 설>

개정

라.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당초 허가받은 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① (생 략)

개정

제30조(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당초

채석면적 또는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확대

개정

8.

당초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구역 안에서의

채석면적 또는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면적의

확대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에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할청은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植生定着)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7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영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은 제외한다)에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할청은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植生定着)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복구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복구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면제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실측도

1부

개정

1.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면제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실측도(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를 위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1부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협회의 사업계획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