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전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

개정

8. 삭제 <2014.12.30.>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또

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제1호에 따른 임금총액을 제2호에 따른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또

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제1호에 따른 임금총액을 제2호에 따른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27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사회보험료율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개정

⑦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사회보험료율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

종전

⑧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사회보험료율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개정

⑧법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사회보험료율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 ││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50 ││ 「소득세법」 제93조제1호에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00 │└─────────────────────────────────────┘

개정

⑤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 전환전사업양도가액 중 × ││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의 50 ││ 「소득세법」 제93조제1호에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00 │└─────────────────────────────────────┘

종전

⑥ ∼ ⑬ (생 략)

개정

⑥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개정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종전

1.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분할

개정

1. 삭제 <2014.12.30.>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종전

1. 사업주체등(「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 사업주체등(「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⑫ (생 략)

개정

③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기준지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ㆍ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ㆍ군으로 본다.

개정

⑤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기준지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ㆍ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ㆍ군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⑬ (생 략)

개정

⑥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연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개정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법 제100조의4제5항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를 해당 연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한다.

종전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자

개정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는 경우: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자

종전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하는 자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투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으로부터 차입(한국정책금융공사

및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

개정

1. 투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국산업은행

및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간접 차입을 포함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개정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종전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합병 당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었던 한국산업은행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식등을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승계한 해당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제2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③ 삭제 <2014.12.30.>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법 제107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5조의2(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5조의2(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18조의2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③ 법 제118조의2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118조의2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받은 관세

개정

3. 법 제118조의2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받은 관세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금액

을 다시 계산한다.

개정

②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금액

을 다시 계산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