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종전

제2조(감면 신청)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2조(감면 신청)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

개정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

종전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종전

제9조(감면 신청)

① 영

제47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9조(감면 신청)

① 영

제126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개정

③ 법

제183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종전

제10조(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영

제48조

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세목별로 각각 별지 제7호서식에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영

제127조

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세목별로 각각 별지 제7호서식에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