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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42호 · 2015.01.01 시행 · 지난 판 · 국방부

연혁 — 판 36개

2014.11.19 시행 판 → 2015.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지역

개정

2.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