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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02567호 · 2015.01.0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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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0개

2014.11.21 시행 판 → 2015.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개정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모두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

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승계인

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모두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집행문

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ㆍ채무자 또는 승계인

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① (생 략)

개정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자료가 제출된

때에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②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문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주는 때에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등 또는 주소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