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종전

제2조의2(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2(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종전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개정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

종전

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

개정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

종전

나. ∼ 바. (생 략)

개정

나. ∼ 바.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