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① (생 략)

개정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제2항제1호의 경우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유독물관리자

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28조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을 받은 자

개정

1. 제2항제1호의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로 선임된 자로서 법 제28조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을 받은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