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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11862호 · 2015.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61개

2013.09.23 시행 판 → 2015.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종전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을 버리는 행위

개정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

을 버리는 행위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