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전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호텔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호텔의 전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

개정

2. 해당 호텔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호텔의 전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의 100분의 105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

종전

③ ∼ ⑪ (생 략)

개정

③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로 한정한다)

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8

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

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2호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개정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종전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라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개정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종전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개정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새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또는 제2호의9

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거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⑥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

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거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

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개정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해당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지역

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종전

⑦ ∼ <18> (생 략)

개정

⑦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

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지역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

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

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지역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20> ∼ <24> (생 략)

개정

<20> ∼ <2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1조의5제5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 내지 제3항

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며, 법 제121조의5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

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5제5항에 따라

법 제121조의5제5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며, 법 제121조의5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법 제121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1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기업

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개정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

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

4.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4.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

5.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5.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6.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업 또는 주식 및 지분의 양도일부터

2월

이내에 조세추징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사업 또는 주식 및 지분의 양도일부터

2개월

이내에 조세추징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 신청을 받

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

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제출받

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면제여부

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세추징면제여부

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개정

1.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종전

2. 시행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

개정

2. 시행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

종전

3. 기존의

조세특례사항중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

개정

3. 기존의

조세특례사항 중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

종전

4.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사항

개정

4.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사항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제4항 본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규모와 적용대상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2. 정책 목적과 대상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3. 조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142조제5항에서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란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말한다. 다만,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기존 조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142조제5항에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제8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142조제5항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지원방법 등 정책적 타당성

2. 고용ㆍ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3. 가구ㆍ기업ㆍ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종전

<신 설>

개정

⑨ 특례세율의 변경과 적용대상의 추가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은 법 제142조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본다. 다만,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는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출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35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에는 조세특례 중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세출예산 항목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2.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3. 조세특례의 감면방법별 분석

③ 법 제14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세청장

2. 관세청장

3. 그 밖에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개정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3. 그 밖에 조세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종전

<신 설>

개정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에는 조세특례 중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세출예산 항목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2.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3. 조세특례의 감면방법별 분석

③ 법 제14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세청장

2. 관세청장

3. 그 밖에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법 제142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