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종전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④ (생 략)

개정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

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

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후단 삭제>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샘물 개발 허가

개정

10.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종전

11. ∼ 15. (생 략)

개정

1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무선설비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전자파 적합 등록

개정

1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종전

17. ∼ 19. (생 략)

개정

17. ∼ 19. (현행과 같음)

종전

20.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형식승인

개정

2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종전

21. ∼ 24. (생 략)

개정

21. ∼ 24. (현행과 같음)

종전

25. 공장 설립

개정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 등록

종전

26. ∼ 31. (생 략)

개정

26. ∼ 31. (현행과 같음)

종전

32. 공작물의 설치

허가

개정

32. 공작물의 설치

허가 또는 축조 신고

종전

33. ∼ 40. (생 략)

개정

33. ∼ 4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1.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종전

<신 설>

개정

42.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종전

<신 설>

개정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종전

<신 설>

개정

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종전

제61조(조정세율)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1조(조정세율)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피우는 담배

개정

1. 피우는 담배

종전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개정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종전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3원

개정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종전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5.4원

개정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종전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23원

개정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종전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개정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종전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55원

개정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종전

2.

씹

는 담배: 1그램당

26.2원

개정

2.

씹거나 머금

는 담배: 1그램당

364원

종전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6.4원

개정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종전

4.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32원

개정

<삭 제>

종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개정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종전

1. ∼ 37. (생 략)

개정

1. ∼ 3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하게 함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1조(조정세율)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과세물품

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개정

제131조(조정세율)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

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종전

제13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

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3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에게 신고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개정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34조의2(납세담보 등)

① 법 제137조의2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제조자: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판매업자: 수입신고를 받은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신고를 받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징수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 이전 3년간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과세물품을 통관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담보확인서를 제출받은 통관지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적힌 납세담보액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자동차세액 및 가산금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