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6.08.27 시행 · 제2103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47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808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2.04 시행 · 제16949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15998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15675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796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239호 · 일부개정
- 2016.09.23 시행 · 제14089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239호 · 일부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51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77호 · 일부개정
- 2013.11.23 시행 · 제11800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8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11060호 · 일부개정
- 2011.09.16 시행 · 제11060호 · 일부개정
-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64호 · 일부개정
- 2010.04.15 시행 · 제10264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6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76호 · 전부개정
2013.11.23 시행 판 → 2015.01.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