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소방시설업 중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소속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제20조의3)

규제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나.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조정(별표 1)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을 하는 자가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업무를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를 2명 이상 갖추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기술사가 1명 이상 있으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소방기술자의 공사 현장 배치기준 정비(별표 2)

현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에서 누락되어 있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초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현장에는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중 호스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현장에는 연면적이나 층수와 관계 없이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지하구의 공사 현장에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