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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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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45호 · 타법개정
- 2007.02.12 시행 · 제08238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그간의 도시 외곽 위주의 개발로 인하여 기성 시가지의 공동화와 노후ㆍ쇠퇴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인구 감소 및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도시의 경제기반이 악화되고 도시 경쟁력도 저하되고 있어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기성 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 기능을 전환하여 토지를 보다 압축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토지를 주거ㆍ상업ㆍ공업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용도와 개발밀도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용도지역제를 보완하여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토지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함으로써,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ㆍ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사전에 재해(災害)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해예방적인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하나로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시에만 기초조사의 하나로 토지의 적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도 기초조사의 하나로 토지의 적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한 보다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유형에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추가함(제2조, 제80조의3 신설).
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에 재해취약성분석과 토지적성평가를 추가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추가함(제20조 및 제27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내용으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건폐율ㆍ용적률,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단축함(제40조의2 신설).
라.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주택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률 규정의 일부를 완화 또는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8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별표 0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별표] <개정 2015.1.6.>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연번 │근거 법률 │지역·지구등 명칭 ┃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제한구역 ┃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개발제한구역 ┃ ┃ │조치법」 제3조 │ ┃ ┠────┼───────────────────────┼──────────┨ ┃3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착공제한 ┃ ┃ │ │지역 ┃ ┠────┼───────────────────────┼──────────┨ ┃4 │「건축법」 제60조 │가로구역별 최고높 ┃ ┃ │ │이 제한지역 ┃ ┠────┼───────────────────────┼──────────┨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경제자유구역 ┃ ┃ │법」 제4조 │ ┃ ┠────┼───────────────────────┼──────────┨ ┃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 │역사문화환경 보존 ┃ ┃ │조제1항제1호 │육성지구 ┃ ┠────┼───────────────────────┼──────────┨ ┃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 │역사문화환경 특별 ┃ ┃ │조제1항제2호 │보존지구 ┃ ┠────┼───────────────────────┼──────────┨ ┃8 │「고속국도법」 제8조 │접도구역 ┃ ┠────┼───────────────────────┼──────────┨ ┃9 │「골재채취법」 제22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 ┃ ┠────┼───────────────────────┼──────────┨ ┃10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 ┠────┼───────────────────────┼──────────┨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개발예정지 ┃ ┃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구 ┃ ┠────┼───────────────────────┼──────────┨ ┃12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 ┃ ┠────┼───────────────────────┼──────────┨ ┃13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단지 ┃ ┠────┼───────────────────────┼──────────┨ ┃1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 ┃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 ┃ │제7호 │부지 ┃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도시지역 ┃ ┃ │조제1항제1호 │ ┃ ┠────┼───────────────────────┼──────────┨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 │ ┃ ┠────┼───────────────────────┼──────────┨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농림지역 ┃ ┃ │조제1항제3호 │ ┃ ┠────┼───────────────────────┼──────────┨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자연환경보전지역 ┃ ┃ │조제1항제4호 │ ┃ ┠────┼───────────────────────┼──────────┨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주거지역 ┃ ┃ │조제1항제1호가목 │ ┃ ┠────┼───────────────────────┼──────────┨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상업지역 ┃ ┃ │조제1항제1호나목 │ ┃ ┠────┼───────────────────────┼──────────┨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공업지역 ┃ ┃ │조제1항제1호다목 │ ┃ ┠────┼───────────────────────┼──────────┨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녹지지역 ┃ ┃ │조제1항제1호라목 │ ┃ ┠────┼───────────────────────┼──────────┨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보전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가목 │ ┃ ┠────┼───────────────────────┼──────────┨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생산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나목 │ ┃ ┠────┼───────────────────────┼──────────┨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계획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다목 │ ┃ ┠────┼───────────────────────┼──────────┨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경관지구 ┃ ┃ │조제1항제1호 │ ┃ ┠────┼───────────────────────┼──────────┨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미관지구 ┃ ┃ │조제1항제2호 │ ┃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고도지구 ┃ ┃ │조제1항제3호 │ ┃ ┠────┼───────────────────────┼──────────┨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방화지구 ┃ ┃ │조제1항제4호 │ ┃ ┠────┼───────────────────────┼──────────┨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방재지구 ┃ ┃ │조제1항제5호 │ ┃ ┠────┼───────────────────────┼──────────┨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보존지구 ┃ ┃ │조제1항제6호 │ ┃ ┠────┼───────────────────────┼──────────┨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시설보호지구 ┃ ┃ │조제1항제7호 │ ┃ ┠────┼───────────────────────┼──────────┨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취락지구 ┃ ┃ │조제1항제8호 │ ┃ ┠────┼───────────────────────┼──────────┨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개발진흥지구 ┃ ┃ │조제1항제9호 │ ┃ ┠────┼───────────────────────┼──────────┨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특정용도제한지구 ┃ ┃ │조제1항제10호 │ ┃ ┠────┼───────────────────────┼──────────┨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 │도시자연공원구역 ┃ ┃ │조의2 │ ┃ ┠────┼───────────────────────┼──────────┨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 │시가화조정구역 ┃ ┃ │조 │ ┃ ┠────┼───────────────────────┼──────────┨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 │수산자원보호구역 ┃ ┃ │조 │ ┃ ┠────┼───────────────────────┼──────────┨ ┃39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 │입지규제최소구역 ┃ ┃ │0조의2 │ ┃ ┠────┼───────────────────────┼──────────┨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 │지구단위계획구역 ┃ ┃ │조 │ ┃ ┠────┼───────────────────────┼──────────┨ ┃41 │삭제 <2011.4.14> │ ┃ ┠────┼───────────────────────┼──────────┨ ┃42 │삭제 <2011.4.14> │ ┃ ┠────┼───────────────────────┼──────────┨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 │개발행위허가제한지 ┃ ┃ │조 │역 ┃ ┠────┼───────────────────────┼──────────┨ ┃44 │삭제 <2011.4.14> │ ┃ ┠────┼───────────────────────┼──────────┨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 │기반시설부담구역 ┃ ┃ │조 │ ┃ ┠────┼───────────────────────┼──────────┨ ┃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 ┃ ┃ │제5조 │설 보호구역 ┃ ┠────┼───────────────────────┼──────────┨ ┃4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통제보호구역 ┃ ┃ │제5조 │ ┃ ┠────┼───────────────────────┼──────────┨ ┃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한보호구역 ┃ ┃ │제5조 │ ┃ ┠────┼───────────────────────┼──────────┨ ┃4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구역 ┃ ┃ │제6조 │ ┃ ┠────┼───────────────────────┼──────────┨ ┃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1구역 ┃ ┃ │제6조 │ ┃ ┠────┼───────────────────────┼──────────┨ ┃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2구역 ┃ ┃ │제6조 │ ┃ ┠────┼───────────────────────┼──────────┨ ┃5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3구역 ┃ ┃ │제6조 │ ┃ ┠────┼───────────────────────┼──────────┨ ┃5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4구역 ┃ ┃ │제6조 │ ┃ ┠────┼───────────────────────┼──────────┨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5구역 ┃ ┃ │제6조 │ ┃ ┠────┼───────────────────────┼──────────┨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6구역 ┃ ┃ │제6조 │ ┃ ┠────┼───────────────────────┼──────────┨ ┃5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대공방어협조구역 ┃ ┃ │제7조 │ ┃ ┠────┼───────────────────────┼──────────┨ ┃5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 ┃ │법률」 제4조 │ ┃ ┠────┼───────────────────────┼──────────┨ ┃5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 ┃ ┃ │법률」 제7조 │ ┃ ┠────┼───────────────────────┼──────────┨ ┃5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건축 등 허가제한지 ┃ ┃ │법률」 제15조 │역 ┃ ┠────┼───────────────────────┼──────────┨ ┃6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 ┃ │법률」 제16조 │제한지역 ┃ ┠────┼───────────────────────┼──────────┨ ┃6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기물매립시설 설 ┃ ┃ │법률」 제20조 │치제한지역 ┃ ┠────┼───────────────────────┼──────────┨ ┃6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 ┠────┼───────────────────────┼──────────┨ ┃6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6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 ┃ │법률」 제4조 │ ┃ ┠────┼───────────────────────┼──────────┨ ┃6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 ┃ ┃ │법률」 제7조 │ ┃ ┠────┼───────────────────────┼──────────┨ ┃6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건축허가제한지역 ┃ ┃ │법률」 제15조 │ ┃ ┠────┼───────────────────────┼──────────┨ ┃6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 ┃ │법률」 제16조 │제한지역 ┃ ┠────┼───────────────────────┼──────────┨ ┃6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기물매립시설 설 ┃ ┃ │법률」 제21조 │치제한지역 ┃ ┠────┼───────────────────────┼──────────┨ ┃69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 ┃ ┃ │ │업지역 ┃ ┠────┼───────────────────────┼──────────┨ ┃70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구역 ┃ ┠────┼───────────────────────┼──────────┨ ┃71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 ┃ ┃ │ │지 ┃ ┠────┼───────────────────────┼──────────┨ ┃72 │「농어촌정비법」 제94조 및 제9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 ┠────┼───────────────────────┼──────────┨ ┃73 │「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 ┠────┼───────────────────────┼──────────┨ ┃74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 ┠────┼───────────────────────┼──────────┨ ┃75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 ┠────┼───────────────────────┼──────────┨ ┃7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 │연구개발특구 ┃ ┃ │조 │ ┃ ┠────┼───────────────────────┼──────────┨ ┃7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주거구역 ┃ ┃ │35조제1항제1호 │ ┃ ┠────┼───────────────────────┼──────────┨ ┃7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상업구역 ┃ ┃ │35조제1항제2호 │ ┃ ┠────┼───────────────────────┼──────────┨ ┃7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녹지구역 ┃ ┃ │35조제1항제3호 │ ┃ ┠────┼───────────────────────┼──────────┨ ┃8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교육·연구 및 사업 ┃ ┃ │35조제1항제4호 │화 시설구역 ┃ ┠────┼───────────────────────┼──────────┨ ┃8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산업시설구역 ┃ ┃ │35조제1항제5호 │ ┃ ┠────┼───────────────────────┼──────────┨ ┃82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 ┠────┼───────────────────────┼──────────┨ ┃83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 ┃ ┠────┼───────────────────────┼──────────┨ ┃84 │「도로법」 제50조 │입체적도로구역 ┃ ┠────┼───────────────────────┼──────────┨ ┃85 │「도로법」 제51조 │도로보전입체구역 ┃ ┠────┼───────────────────────┼──────────┨ ┃86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 ┠────┼───────────────────────┼──────────┨ ┃86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 ┃ ┃ │ │기본계획을 공람 중 ┃ ┃ │ │인 정비예정구역 및 ┃ ┃ │ │정비계획을 수립 중 ┃ ┃ │ │인 지역 ┃ ┠────┼───────────────────────┼──────────┨ ┃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 ┠────┼───────────────────────┼──────────┨ ┃8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 ┃ ┠────┼───────────────────────┼──────────┨ ┃8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도청이전신도시 개 ┃ ┃ │특별법」 제6조 │발예정지구 ┃ ┠────┼───────────────────────┼──────────┨ ┃9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정도서 ┃ ┃ │특별법」 제4조 │ ┃ ┠────┼───────────────────────┼──────────┨ ┃9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시·도특정도서 ┃ ┃ │특별법」 제12조의3 │ ┃ ┠────┼───────────────────────┼──────────┨ ┃9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 │동·서·남해안권개 ┃ ┃ │법」 제7조 │발구역 ┃ ┠────┼───────────────────────┼──────────┨ ┃9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1호 │ ┃ ┠────┼───────────────────────┼──────────┨ ┃9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2호 │ ┃ ┠────┼───────────────────────┼──────────┨ ┃9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가능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3호 │ ┃ ┠────┼───────────────────────┼──────────┨ ┃9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문화산업단지 ┃ ┠────┼───────────────────────┼──────────┨ ┃97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문화지구 ┃ ┠────┼───────────────────────┼──────────┨ ┃9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지정문화재구역 ┃ ┠────┼───────────────────────┼──────────┨ ┃99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5조 │문화재보호구역 ┃ ┠────┼───────────────────────┼──────────┨ ┃100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및 제75조 │가지정문화재구역 ┃ ┠────┼───────────────────────┼──────────┨ ┃101 │「문화재보호법」 제47조 │등록문화재구역 ┃ ┠────┼───────────────────────┼──────────┨ ┃10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 ┃ │제22조 │ ┃ ┠────┼───────────────────────┼──────────┨ ┃1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 ┠────┼───────────────────────┼──────────┨ ┃10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핵심구역 ┃ ┃ │제1호 │ ┃ ┠────┼───────────────────────┼──────────┨ ┃10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완충구역 ┃ ┃ │제2호 │ ┃ ┠────┼───────────────────────┼──────────┨ ┃106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 ┠────┼───────────────────────┼──────────┨ ┃10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휴양림구역 ┃ ┠────┼───────────────────────┼──────────┨ ┃10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종림구역 ┃ ┃ │제19조 │ ┃ ┠────┼───────────────────────┼──────────┨ ┃109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 ┃ ┠────┼───────────────────────┴──────────┨ ┃110 │삭제 <2009.6.9> ┃ ┠────┼───────────────────────┬──────────┨ ┃1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험림구역 ┃ ┃ │제47조 │ ┃ ┠────┼───────────────────────┼──────────┨ ┃11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산업기술단지 ┃ ┠────┼───────────────────────┼──────────┨ ┃1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 ┠────┼───────────────────────┼──────────┨ ┃1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1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 ┃ ┠────┼───────────────────────┼──────────┨ ┃1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 ┠────┼───────────────────────┼──────────┨ ┃1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 ┠────┼───────────────────────┼──────────┨ ┃1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지역 ┃ ┠────┼───────────────────────┼──────────┨ ┃1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 ┃ ┠────┼───────────────────────┼──────────┨ ┃1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과밀억제지역 ┃ ┃ │률」 제2조제2호 │ ┃ ┠────┼───────────────────────┼──────────┨ ┃1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성장관리지역 ┃ ┃ │률」 제2조제3호 │ ┃ ┠────┼───────────────────────┼──────────┨ ┃1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자연보전지역 ┃ ┃ │률」 제2조제4호 │ ┃ ┠────┼───────────────────────┼──────────┨ ┃1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업시설구역 ┃ ┃ │률」 제33조 │ ┃ ┠────┼───────────────────────┼──────────┨ ┃1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지원시설구역 ┃ ┃ │률」 제33조 │ ┃ ┠────┼───────────────────────┼──────────┨ ┃1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공공시설구역 ┃ ┃ │률」 제33조 │ ┃ ┠────┼───────────────────────┼──────────┨ ┃1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녹지구역 ┃ ┃ │률」 제33조 │ ┃ ┠────┼───────────────────────┼──────────┨ ┃12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 ┠────┼───────────────────────┼──────────┨ ┃128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임업용산지 ┃ ┠────┼───────────────────────┼──────────┨ ┃129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익용산지 ┃ ┃ │ │ ┃ ┃130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일시사용 ┃ ┃ │ │제한지역 ┃ ┠────┼───────────────────────┼──────────┨ ┃131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 ┠────┼───────────────────────┼──────────┨ ┃132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 │새만금사업지역 ┃ ┃ │호 │ ┃ ┠────┼───────────────────────┼──────────┨ ┃133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 ┠────┼───────────────────────┼──────────┨ ┃134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예정지 ┃ ┠────┼───────────────────────┼──────────┨ ┃13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 ┠────┼───────────────────────┼──────────┨ ┃13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 ┠────┼───────────────────────┼──────────┨ ┃13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 ┠────┼───────────────────────┼──────────┨ ┃138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 ┃139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 ┠────┼───────────────────────┼──────────┨ ┃14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배출시설설치제한지 ┃ ┃ │33조제5항 │역 ┃ ┠────┼───────────────────────┼──────────┨ ┃141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 ┠────┼───────────────────────┼──────────┨ ┃14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 ┠────┼───────────────────────┼──────────┨ ┃143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 ┠────┼───────────────────────┼──────────┨ ┃144 │삭제 <2014.6.3> │ ┃ ┠────┼───────────────────────┼──────────┨ ┃145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 ┃14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 │예정지역 ┃ ┃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 ┃ │제2조제2호 │ ┃ ┠────┼───────────────────────┼──────────┨ ┃1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 │주변지역 ┃ ┃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 ┃ │제2조제3호 │ ┃ ┠────┼───────────────────────┼──────────┨ ┃14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 │개발행위허가 및 건 ┃ ┃ │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축허가제한지역 ┃ ┃ │제8조 │ ┃ ┠────┼───────────────────────┼──────────┨ ┃14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 ┃ ┃ │27조 │역 ┃ ┠────┼───────────────────────┼──────────┨ ┃15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야생생물 보호구역 ┃ ┃ │33조 │ ┃ ┠────┼───────────────────────┼──────────┨ ┃151 │삭제 <2011.7.28> │ ┃ ┠────┼───────────────────────┼──────────┨ ┃152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 ┠────┼───────────────────────┼──────────┨ ┃153 │ 삭제 <2013.8.13> │ ┃ ┠────┼───────────────────────┼──────────┨ ┃15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수변구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 ┠────┼───────────────────────┼──────────┨ ┃15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상수원보호구역 ┃ ┃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 ┠────┼───────────────────────┼──────────┨ ┃15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건축 등 허가제한지 ┃ ┃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역 ┃ ┠────┼───────────────────────┼──────────┨ ┃15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폐수배출시설 설치 ┃ ┃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한지역 ┃ ┠────┼───────────────────────┼──────────┨ ┃15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폐기물매립시설 설 ┃ ┃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치제한지역 ┃ ┠────┼───────────────────────┼──────────┨ ┃159 │「온천법」 제4조 │온천원보호지구 ┃ ┠────┼───────────────────────┼──────────┨ ┃160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 ┃ ┠────┼───────────────────────┼──────────┨ ┃16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 │대회관련시설 설 ┃ ┃ │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 │치·이용지역 ┃ ┃ │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 ┃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 │ ┃ ┃ │25조 │ ┃ ┠────┼───────────────────────┼──────────┨ ┃16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 ┃ ┃ │특별법」 제28조 │역 ┃ ┠────┼───────────────────────┼──────────┨ ┃163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 ┠────┼───────────────────────┼──────────┨ ┃164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 ┠────┼───────────────────────┼──────────┨ ┃165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 ┠────┼───────────────────────┼──────────┨ ┃166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 ┠────┼───────────────────────┼──────────┨ ┃167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 ┠────┼───────────────────────┼──────────┨ ┃168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 ┠────┼───────────────────────┴──────────┨ ┃169 │삭제 <2011.4.5> ┃ ┠────┼──────────────────────────────────┨ ┃170 │삭제 <2011.4.5> ┃ ┠────┼───────────────────────┬──────────┨ ┃170의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 ┠────┼───────────────────────┼──────────┨ ┃17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지구 ┃ ┠────┼───────────────────────┼──────────┨ ┃17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 ┠────┼───────────────────────┼──────────┨ ┃17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1호 │생태·경관핵심보전 ┃ ┃ │ │구역 ┃ ┠────┼───────────────────────┼──────────┨ ┃17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생태·경관완충보전 ┃ ┃ │ │구역 ┃ ┠────┼───────────────────────┼──────────┨ ┃17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3호 │생태·경관전이보전 ┃ ┃ │ │구역 ┃ ┠────┼───────────────────────┼──────────┨ ┃176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 ┠────┼───────────────────────┼──────────┨ ┃177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 생태·경관 ┃ ┃ │ │보전지역 ┃ ┠────┼───────────────────────┼──────────┨ ┃178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 ┠────┼───────────────────────┼──────────┨ ┃17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등설치제한지역 ┃ ┠────┼───────────────────────┼──────────┨ ┃18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장정비구역 ┃ ┃ │제37조 │ ┃ ┠────┼───────────────────────┼──────────┨ ┃18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 │재해위험 개선사업 ┃ ┃ │별법」 제6조 │지구 ┃ ┠────┼───────────────────────┼──────────┨ ┃182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위험저수지·댐 정비 ┃ ┃ │관한 법률」 제12조 │지구 ┃ ┠────┼───────────────────────┼──────────┨ ┃18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 ┠────┼───────────────────────┼──────────┨ ┃184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 ┃ ┃ │ │역 ┃ ┠────┼───────────────────────┼──────────┨ ┃18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보존구역 ┃ ┃ │제6조 │ ┃ ┠────┼───────────────────────┼──────────┨ ┃18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 역사문화 ┃ ┃ │제10조 │보존구역 ┃ ┠────┼───────────────────────┼──────────┨ ┃187 │「전파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보 ┃ ┃ │ │호구역 ┃ ┠────┼───────────────────────┼──────────┨ ┃18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절대보전지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 ┃ ┠────┼───────────────────────┼──────────┨ ┃18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상대보전지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 │ ┃ ┠────┼───────────────────────┼──────────┨ ┃19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관리보전지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생태계보전지구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경관보전지구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구역 ┃ ┠────┼───────────────────────┼──────────┨ ┃195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 ┃ ┃ │ │지역 ┃ ┠────┼───────────────────────┼──────────┨ ┃19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 │반환공여구역주변지 ┃ ┃ │법」 제2조제4호 │역 ┃ ┠────┼───────────────────────┼──────────┨ ┃19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 ┃ ┠────┼───────────────────────┼──────────┨ ┃198 │삭제 <2014.6.3> │ ┃ ┠────┼───────────────────────┼──────────┨ ┃199 │삭제 <2014.6.3> │ ┃ ┠────┼───────────────────────┼──────────┨ ┃200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 ┃ ┃ │제9조 │ ┃ ┠────┼───────────────────────┼──────────┨ ┃201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 ┠────┼───────────────────────┼──────────┨ ┃202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 ┠────┼───────────────────────┼──────────┨ ┃20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 ┠────┼───────────────────────┼──────────┨ ┃204 │「초지법」 제5조 │초지 ┃ ┠────┼───────────────────────┼──────────┨ ┃20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 ┠────┼───────────────────────┼──────────┨ ┃206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 ┠────┼───────────────────────┼──────────┨ ┃20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폐기물처리시설입지 ┃ ┃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208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 ┠────┼───────────────────────┼──────────┨ ┃209 │「하천법」 제11조 │하천예정지 ┃ ┠────┼───────────────────────┼──────────┨ ┃210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 ┠────┼───────────────────────┼──────────┨ ┃211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 ┃ ┃ │ │구역 ┃ ┠────┼───────────────────────┼──────────┨ ┃2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수변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4조 │ ┃ ┠────┼───────────────────────┼──────────┨ ┃2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오염행위 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6조 │ ┃ ┠────┼───────────────────────┼──────────┨ ┃213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건축 등 허가제한지 ┃ ┃ │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역 ┃ ┠────┼───────────────────────┼──────────┨ ┃213의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 ┃ ┃ │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제한지역 ┃ ┠────┼───────────────────────┼──────────┨ ┃2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폐기물매립시설 설 ┃ ┃ │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치제한지역 ┃ ┠────┼───────────────────────┼──────────┨ ┃215 │「항공법」 제2조제9호의2 │공항개발예정지역 ┃ ┠────┼───────────────────────┼──────────┨ ┃216 │「항공법」 제2조제16호 │장애물 제한표면 ┃ ┠────┼───────────────────────┴──────────┨ ┃217 │삭제<2010.3.22> ┃ ┠────┼──────────────────────────────────┨ ┃218 │삭제<2010.3.22> ┃ ┠────┼───────────────────────┬──────────┨ ┃219 │ 「항만법」 제56조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 ┃220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 ┠────┼───────────────────────┴──────────┨ ┃221 │삭제 <2009.6.9> ┃ ┠────┼───────────────────────┬──────────┨ ┃222 │「항만법」 제42조 │항만배후단지 ┃ ┠────┼───────────────────────┴──────────┨ ┃223 │삭제 <2009.6.9> ┃ ┠────┼───────────────────────┬──────────┨ ┃22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보호구역 ┃ ┃ │제25조 │ ┃ ┠────┼───────────────────────┼──────────┨ ┃2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물보호구역 ┃ ┃ │제25조 │ ┃ ┠────┼───────────────────────┼──────────┨ ┃2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제25조 │ ┃ ┠────┼───────────────────────┼──────────┨ ┃2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경관보호구역 ┃ ┃ │제25조 │ ┃ ┠────┼───────────────────────┼──────────┨ ┃2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긴급해양보호구역 ┃ ┃ │제31조 │ ┃ ┠────┼───────────────────────┼──────────┨ ┃2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해양보호구역 ┃ ┃ │제36조 │ ┃ ┠────┼───────────────────────┼──────────┨ ┃23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해양생물보호 ┃ ┃ │제36조 │구역 ┃ ┠────┼───────────────────────┼──────────┨ ┃2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해양생태계보 ┃ ┃ │제36조 │호구역 ┃ ┠────┼───────────────────────┼──────────┨ ┃23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해양경관보호 ┃ ┃ │제36조 │구역 ┃ ┠────┼───────────────────────┼──────────┨ ┃233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 ┠────┼───────────────────────┼──────────┨ ┃23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 ┠────┼───────────────────────┼──────────┨ ┃235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 ┠────┼───────────────────────┼──────────┨ ┃23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 │수목원조성예정지 ┃ ┃ │조의2 │ ┃ ┠────┼───────────────────────┼──────────┨ ┃237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 │농업생산기반시설 ┃ ┃ │한 특별법」제7조 │및 주변지역 활용구 ┃ ┃ │ │역 ┃ ┠────┼───────────────────────┼──────────┨ ┃23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마리나항만구역 ┃ ┃ │률」 제10조 │ ┃ ┠────┼───────────────────────┼──────────┨ ┃23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복합환승센터 ┃ ┠────┼───────────────────────┼──────────┨ ┃24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제1종 구역 및 제2 ┃ ┃ │관한 법률」 제5조 │종 구역 ┃ ┠────┼───────────────────────┼──────────┨ ┃24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제3종 구역 ┃ ┃ │관한 법률」 제5조 │ ┃ ┠────┼───────────────────────┼──────────┨ ┃24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역세권개발구역 ┃ ┃ │제1항 │ ┃ ┠────┼───────────────────────┼──────────┨ ┃24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 ┃ ┠────┼───────────────────────┼──────────┨ ┃244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간척지활용사업구역 ┃ ┃ │법률」 제8조 │ ┃ ┠────┼───────────────────────┼──────────┨ ┃24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 │대회관련시설 설 ┃ ┃ │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 │치·이용지역 ┃ ┃ │조 │ ┃ ┠────┼───────────────────────┼──────────┨ ┃24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 │2018 평창동계올림 ┃ ┃ │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5 │픽 특별구역 ┃ ┃ │조 │ ┃ ┠────┼───────────────────────┼──────────┨ ┃247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대회관련시설 설 ┃ ┃ │제27조 │치·이용지역 ┃ ┠────┼───────────────────────┼──────────┨ ┃248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6조 │대회관련시설 설치· ┃ ┃ │ │이용지역 ┃ ┠────┼───────────────────────┼──────────┨ ┃249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9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 ┃ ┃ │ │역 ┃ ┠────┼───────────────────────┼──────────┨ ┃25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 │정비구역 ┃ ┃ │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 ┃ ┠────┼───────────────────────┼──────────┨ ┃251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 │핵심관리구역 ┃ ┠────┼───────────────────────┼──────────┨ ┃252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 │완충관리구역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