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종전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소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소하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소하천을 더럽히거나 손상하는 행위

개정

7. 그 밖에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