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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제02578호 · 2015.01.22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연혁 — 판 18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등록법」(법률 제1227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탁규칙 제65조제2호에 규정된 "재외국민"의 개념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재외국민"의 개념을「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재외국민"의 개념으로 변경함(제65조제2호)

<법원행정처 제공>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기부 등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