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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제02578호 · 2015.01.22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연혁 — 판 18개

2012.12.17 시행 판 → 2015.01.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6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6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외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단순한 해외여행자는 제외한다)

개정

2.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