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227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임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제19조)

재외국민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재외국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재외국민 본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은 신분증을 통하여 위임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나. 국외이주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제26조)

1) 해외이주, 출입국 등으로 인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에 필요한 거주지 이동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신고자 명단을, 법무부장관은 국외이주신고자의 출국자 명단을 매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매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한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주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하고, 그 주민의 거주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하여 관리하도록 함.

다. 현지이주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제26조의3 신설)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매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하고 그 주민의 거주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하여 관리하도록 함.

라.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제35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하는 날부터 발급하도록 하고, 재외국민 중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자의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