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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133호 · 2015.02.02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연혁 — 판 48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밭농업에 대해서도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밭농업 고정직접지불금을 비롯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과 지급대상자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안 제2조)

1) 논농업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을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로 하되, 논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25명 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지급상한면적을 400만 제곱미터로 확대함.

2) 밭농업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을 농업인의 경우에는 4만제곱미터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정함.

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기준 구체화(안 제3조)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농업인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 대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등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2)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 또는 그 이전에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사망 또는 뇌사판정을 받거나 고령ㆍ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3호,201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2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단독경보형감지기 대신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