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종전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매립지등 일시 사용자 선정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산정 기준은 해당 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광역시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쌀 수확량, 경작면적 및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③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일시 사용료의 산정 기준은 해당 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광역시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쌀 수확량, 경작면적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