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종전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제2항제1호차목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개정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제2항제1호카목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종전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단서, 같은 항 제1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종전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개정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2.9퍼센트

로 한다.

개정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2.5퍼센트

로 한다.

종전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3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수입되는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수입되는 영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종전

②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종전

③ 영

제8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개정

③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6조의2(간편사업자등록) 영 제96조의2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영 제96조의2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및 전화번호

2.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