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종전

제12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절차)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절차)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개정

제16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종전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임대료

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

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제32조제3항

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② 법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

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종전

③ 법

제16조제4항

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

를 감면받으려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6조제4항 전단

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를 감면받으려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④ 법

제16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

를 감면받으려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6조제4항 전단

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를 감면받으려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과

임대료

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⑤ 법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대상사업과

사용료ㆍ대부료

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⑦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수익허가, 대부

및 매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20조의2(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0조의2(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할 것

개정

3.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확보할 것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