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3(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취수ㆍ정수 등 수도시설 및 급수현황 등에 관한 정보

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토지이용 실태, 수질 및 오염물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정보

3. 제7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의 제한지역 및 공장입지 현황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2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