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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명 및 법률상 표현을 "부품ㆍ소재"에서 "소재ㆍ부품"으로 변경하고,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신뢰성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3082호, 2015. 1. 28. 공포, 4. 29. 시행)됨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격을 추가하며, 신뢰성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을 폐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의 구체화(제6조의2 신설)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의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고, 확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며, 해당 기업이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수 제한 폐지(제7조제1항)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1인 이상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조합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다.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결성 자격 확대(제7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이고 투자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외국투자회사도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함.
라. 소재ㆍ부품 신뢰성인증제도의 기준 및 절차 등 폐지(현행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삭제, 제48조, 현행 제49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4 삭제)
정부의 임의인증으로 운영되던 신뢰성인증을 민간의 자율인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 지정 기준 및 신뢰성인증 심사의 기준ㆍ방법 등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11/13 · 별표 11의2~13
별표 11의2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별표 11의2] <개정 2015.2.3.>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단위: 원) ┌───────────┬──────────────────────┐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 ├─────┬─────┼─────┬────────────────┤ │이상 │미만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 │최소금액 │6,000,000 │500,000 │해당없음 │ ├─────┼─────┼─────┼────────────────┤ │6,000,000 │21,000,000│500,000 │500,000 │ ├─────┼─────┼─────┼────────────────┤ │21,000,000│21,500,000│500,000 │500,000 │ ├─────┼─────┼─────┼────────────────┤ │21,500,000│22,000,000│495,000 │500,000 │ ├─────┼─────┼─────┼────────────────┤ │22,000,000│22,500,000│490,000 │500,000 │ ├─────┼─────┼─────┼────────────────┤ │22,500,000│23,000,000│485,000 │500,000 │ ├─────┼─────┼─────┼────────────────┤ │23,000,000│23,500,000│479,000 │500,000 │ ├─────┼─────┼─────┼────────────────┤ │23,500,000│24,000,000│474,000 │500,000 │ ├─────┼─────┼─────┼────────────────┤ │24,000,000│24,500,000│469,000 │500,000 │ ├─────┼─────┼─────┼────────────────┤ │24,500,000│25,000,000│464,000 │500,000 │ ├─────┼─────┼─────┼────────────────┤ │25,000,000│25,500,000│458,000 │500,000 │ ├─────┼─────┼─────┼────────────────┤ │25,500,000│26,000,000│453,000 │494,000 │ ├─────┼─────┼─────┼────────────────┤ │26,000,000│26,500,000│448,000 │487,000 │ ├─────┼─────┼─────┼────────────────┤ │26,500,000│27,000,000│443,000 │480,000 │ ├─────┼─────┼─────┼────────────────┤ │27,000,000│27,500,000│437,000 │474,000 │ ├─────┼─────┼─────┼────────────────┤ │27,500,000│28,000,000│432,000 │467,000 │ ├─────┼─────┼─────┼────────────────┤ │28,000,000│28,500,000│427,000 │460,000 │ ├─────┼─────┼─────┼────────────────┤ │28,500,000│29,000,000│422,000 │454,000 │ ├─────┼─────┼─────┼────────────────┤ │29,000,000│29,500,000│416,000 │447,000 │ ├─────┼─────┼─────┼────────────────┤ │29,500,000│30,000,000│411,000 │440,000 │ ├─────┼─────┼─────┼────────────────┤ │30,000,000│30,500,000│406,000 │434,000 │ ├─────┼─────┼─────┼────────────────┤ │30,500,000│31,000,000│400,000 │427,000 │ ├─────┼─────┼─────┼────────────────┤ │31,000,000│31,500,000│395,000 │420,000 │ ├─────┼─────┼─────┼────────────────┤ │31,500,000│32,000,000│390,000 │414,000 │ ├─────┼─────┼─────┼────────────────┤ │32,000,000│32,500,000│385,000 │407,000 │ ├─────┼─────┼─────┼────────────────┤ │32,500,000│33,000,000│379,000 │400,000 │ ├─────┼─────┼─────┼────────────────┤ │33,000,000│33,500,000│374,000 │394,000 │ ├─────┼─────┼─────┼────────────────┤ │33,500,000│34,000,000│369,000 │387,000 │ ├─────┼─────┼─────┼────────────────┤ │34,000,000│34,500,000│364,000 │380,000 │ ├─────┼─────┼─────┼────────────────┤ │34,500,000│35,000,000│358,000 │374,000 │ ├─────┼─────┼─────┼────────────────┤ │35,000,000│35,500,000│353,000 │367,000 │ ├─────┼─────┼─────┼────────────────┤ │35,500,000│36,000,000│348,000 │360,000 │ ├─────┼─────┼─────┼────────────────┤ │36,000,000│36,500,000│343,000 │354,000 │ ├─────┼─────┼─────┼────────────────┤ │36,500,000│37,000,000│337,000 │347,000 │ ├─────┼─────┼─────┼────────────────┤ │37,000,000│37,500,000│332,000 │340,000 │ ├─────┼─────┼─────┼────────────────┤ │37,500,000│38,000,000│327,000 │334,000 │ ├─────┼─────┼─────┼────────────────┤ │38,000,000│38,500,000│322,000 │327,000 │ ├─────┼─────┼─────┼────────────────┤ │38,500,000│39,000,000│316,000 │320,000 │ ├─────┼─────┼─────┼────────────────┤ │39,000,000│39,500,000│311,000 │314,000 │ ├─────┼─────┼─────┼────────────────┤ │39,500,000│39,999,990│306,000 │307,000 │ └─────┴─────┴─────┴────────────────┘ *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천 만원 미만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50/100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은 별 표 11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과 같다.원문 파일
별표 12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 관련)
[별표 12] <신설 2009.2.4>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 관련) ┏━━━━┯━━━━━━━━━━━━━━━━━━━━━━━━━━━━━━━━┓ ┃구분 │시 (26개) ┃ ┠────┼────────────────────────────────┨ ┃충청북도│제천시 ┃ ┠────┼────────────────────────────────┨ ┃충청남도│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 ┠────┼────────────────────────────────┨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 ┠────┼────────────────────────────────┨ ┃전라북도│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 ┃전라남도│광양시, 나주시 ┃ ┠────┼────────────────────────────────┨ ┃경상북도│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 ┃경상남도│밀양시, 사천시, 진해시, 통영시 ┃ ┠────┼────────────────────────────────┨ ┃제주도 │서귀포시 ┃ ┗━━━━┷━━━━━━━━━━━━━━━━━━━━━━━━━━━━━━━━┛ 비고: 위 표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08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 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원문 파일
별표 13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
[별표 13] <신설 2014.2.2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 1. 레바논 2. 보츠와나 3. 도미니카 연방 4. 과테말라 5. 나우루 6. 니우에 7. 트리니다드 토바고 8. 키프로스 9. 세이셸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