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도로명주소기본도”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地籍公簿)를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이나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

개정

9. “도로명주소기본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地籍公簿)를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이나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

종전

10. ∼ 15. (생 략)

개정

10. ∼ 15.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ㆍ제작ㆍ배포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9조(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ㆍ제작ㆍ배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⑥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①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호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公簿上)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부여된 지번을 주소(이하 “지번방식의 주소”라 한다)로 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①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호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公簿上)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부여된 지번을 주소(이하 “지번방식의 주소”라 한다)로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