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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법률 제12738호 · 2015.06.0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34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둘째,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공공발주 시 측량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셋째, 측량업의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진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넷째,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 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의 위상변화에 맞게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설립근거를 이 법에서 삭제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측량업자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 수행실적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측량업자는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라.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구성한 협의체에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6월 이내) 되도록 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과실측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바. 자진폐업 시에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폐업신고 전에 체결된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53조제1항).

사.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 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6조 삭제).

아.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에 따라 그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8조부터 제63조 삭제).

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함)의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ㆍ위탁의 대상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제105조제2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법제처 제공>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2983호,2015.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8>까지 생략

<21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22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7>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5>까지 생략

<61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전단, 제3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6조,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1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3>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52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27>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1>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72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⑪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6>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00호,2009.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18조의 제목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관리환(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상관리환"을 "무상 관리전환"으로 한다.

<5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104호,2008.6.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40>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시개발법) <제8970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48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를 "제21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⑬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5> 까지 생략

<59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 제7조제4항제2호,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후단,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3항제5호,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6조,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512호,2007.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2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리센터의 설립준비) ① 관리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관리센터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리센터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관리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관리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는 2012년 1월 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관리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ㆍ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관리센터의 설립비용은 관리센터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