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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989호 · 2015.07.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41개

2014.01.14 시행 판 → 2015.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생 략)

개정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에서 융자ㆍ지원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의 구체적인 융자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에서 융자ㆍ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의 구체적인 융자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