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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69호 · 2015.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연혁 — 판 293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정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주택계정ㆍ도시계정의 용도(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시계정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계정의 용도에 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을 추가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정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와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함.

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한도(제16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의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제21조 및 제23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를 확대하여 종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던 보증 외에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총액한도를 전년도말 결산액 기준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되, 금융기관의 보증 등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총액한도에서 제외함.

라.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보증 등에 관한 사항(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별표)

그 밖에 종전에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기금의 운용 및 기금에의 자금 예탁 등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매입 등 국민주택채권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수행하던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 변경 없이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11/13 · 별표 11의2~13

별표 11의2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별표 11의2] <개정 2015.2.3.>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단위: 원)
┌───────────┬──────────────────────┐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
├─────┬─────┼─────┬────────────────┤
│이상      │미만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
│최소금액  │6,000,000 │500,000   │해당없음                        │
├─────┼─────┼─────┼────────────────┤
│6,000,000 │21,000,000│500,000   │500,000                         │
├─────┼─────┼─────┼────────────────┤
│21,000,000│21,500,000│500,000   │500,000                         │
├─────┼─────┼─────┼────────────────┤
│21,500,000│22,000,000│495,000   │500,000                         │
├─────┼─────┼─────┼────────────────┤
│22,000,000│22,500,000│490,000   │500,000                         │
├─────┼─────┼─────┼────────────────┤
│22,500,000│23,000,000│485,000   │500,000                         │
├─────┼─────┼─────┼────────────────┤
│23,000,000│23,500,000│479,000   │500,000                         │
├─────┼─────┼─────┼────────────────┤
│23,500,000│24,000,000│474,000   │500,000                         │
├─────┼─────┼─────┼────────────────┤
│24,000,000│24,500,000│469,000   │500,000                         │
├─────┼─────┼─────┼────────────────┤
│24,500,000│25,000,000│464,000   │500,000                         │
├─────┼─────┼─────┼────────────────┤
│25,000,000│25,500,000│458,000   │500,000                         │
├─────┼─────┼─────┼────────────────┤
│25,500,000│26,000,000│453,000   │494,000                         │
├─────┼─────┼─────┼────────────────┤
│26,000,000│26,500,000│448,000   │487,000                         │
├─────┼─────┼─────┼────────────────┤
│26,500,000│27,000,000│443,000   │480,000                         │
├─────┼─────┼─────┼────────────────┤
│27,000,000│27,500,000│437,000   │474,000                         │
├─────┼─────┼─────┼────────────────┤
│27,500,000│28,000,000│432,000   │467,000                         │
├─────┼─────┼─────┼────────────────┤
│28,000,000│28,500,000│427,000   │460,000                         │
├─────┼─────┼─────┼────────────────┤
│28,500,000│29,000,000│422,000   │454,000                         │
├─────┼─────┼─────┼────────────────┤
│29,000,000│29,500,000│416,000   │447,000                         │
├─────┼─────┼─────┼────────────────┤
│29,500,000│30,000,000│411,000   │440,000                         │
├─────┼─────┼─────┼────────────────┤
│30,000,000│30,500,000│406,000   │434,000                         │
├─────┼─────┼─────┼────────────────┤
│30,500,000│31,000,000│400,000   │427,000                         │
├─────┼─────┼─────┼────────────────┤
│31,000,000│31,500,000│395,000   │420,000                         │
├─────┼─────┼─────┼────────────────┤
│31,500,000│32,000,000│390,000   │414,000                         │
├─────┼─────┼─────┼────────────────┤
│32,000,000│32,500,000│385,000   │407,000                         │
├─────┼─────┼─────┼────────────────┤
│32,500,000│33,000,000│379,000   │400,000                         │
├─────┼─────┼─────┼────────────────┤
│33,000,000│33,500,000│374,000   │394,000                         │
├─────┼─────┼─────┼────────────────┤
│33,500,000│34,000,000│369,000   │387,000                         │
├─────┼─────┼─────┼────────────────┤
│34,000,000│34,500,000│364,000   │380,000                         │
├─────┼─────┼─────┼────────────────┤
│34,500,000│35,000,000│358,000   │374,000                         │
├─────┼─────┼─────┼────────────────┤
│35,000,000│35,500,000│353,000   │367,000                         │
├─────┼─────┼─────┼────────────────┤
│35,500,000│36,000,000│348,000   │360,000                         │
├─────┼─────┼─────┼────────────────┤
│36,000,000│36,500,000│343,000   │354,000                         │
├─────┼─────┼─────┼────────────────┤
│36,500,000│37,000,000│337,000   │347,000                         │
├─────┼─────┼─────┼────────────────┤
│37,000,000│37,500,000│332,000   │340,000                         │
├─────┼─────┼─────┼────────────────┤
│37,500,000│38,000,000│327,000   │334,000                         │
├─────┼─────┼─────┼────────────────┤
│38,000,000│38,500,000│322,000   │327,000                         │
├─────┼─────┼─────┼────────────────┤
│38,500,000│39,000,000│316,000   │320,000                         │
├─────┼─────┼─────┼────────────────┤
│39,000,000│39,500,000│311,000   │314,000                         │
├─────┼─────┼─────┼────────────────┤
│39,500,000│39,999,990│306,000   │307,000                         │
└─────┴─────┴─────┴────────────────┘

   *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천
  만원 미만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50/100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은 별
  표 11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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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 관련)

[별표 12] <신설 2009.2.4>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 관련)
┏━━━━┯━━━━━━━━━━━━━━━━━━━━━━━━━━━━━━━━┓
┃구분    │시 (26개)                                                       ┃
┠────┼────────────────────────────────┨
┃충청북도│제천시                                                          ┃
┠────┼────────────────────────────────┨
┃충청남도│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
┠────┼────────────────────────────────┨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
┠────┼────────────────────────────────┨
┃전라북도│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
┃전라남도│광양시, 나주시                                                  ┃
┠────┼────────────────────────────────┨
┃경상북도│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
┃경상남도│밀양시, 사천시, 진해시, 통영시                                  ┃
┠────┼────────────────────────────────┨
┃제주도  │서귀포시                                                        ┃
┗━━━━┷━━━━━━━━━━━━━━━━━━━━━━━━━━━━━━━━┛
  비고: 위 표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08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
  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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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

[별표 13] <신설 2014.2.2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

  1. 레바논
  2. 보츠와나
  3. 도미니카 연방
  4. 과테말라
  5. 나우루
  6. 니우에
  7. 트리니다드 토바고
  8. 키프로스
  9. 세이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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