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종전

제21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만 해당한다)의 경우 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④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유료도로(고속국도만 해당한다)의 경우 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한국도로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