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종전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개정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종전

1. 금치산자

개정

1. 피성년후견인

종전

2. 한정치산자

개정

<삭 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5.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4.

제15조제3항

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15. ∼ 26. (생 략)

개정

15. ∼ 2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 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

(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종전

② 공사업자는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명령을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담보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를 보증한 기관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내용이나 보증기관의 하자보수 내용을 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와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계ㆍ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와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계ㆍ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4의

3.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15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내용 및 하자보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개정

<삭 제>

종전

8.·8의

2. (생 략)

개정

8.·8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10.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10의

2. ∼ 14. (생 략)

개정

10의

2.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