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18호 · 2015.07.20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연혁 — 판 41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장시설 및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묘지,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표지 면적 등 확대(별표 1, 별표 4 및 별표 5)

자연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설자연장지의 표지 면적, 사설자연장지의 개별표지 면적 및 사설수목장림의 표지 면적을 150제곱센티미터 이하에서 각각 20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는 등 설치기준을 완화함.

나. 개인묘지 및 가족묘지의 설치장소 제한 완화(별표 2)

개인묘지 및 가족묘지 설치 시 도로나 철도의 선로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로나 철도의 선로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학교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개인묘지 및 가족묘지의 설치장소 제한을 완화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7 제2호)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낮추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7

별표 1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5.7.20.>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

1. 공설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
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공설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설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
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물 저
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설묘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바. 공설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묘지에 공설묘지
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
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공설화장시설
가. 공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火葬爐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
설, 분향실, 시신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및 그 밖의 필
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화장로실은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
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
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
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를 포함한다)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
로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시신안치실은 시신의 보건 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
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설봉안시설
가. 공설봉안묘
1) 공설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설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설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4)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
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5) 공설봉안묘지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
다.
나. 공설봉안탑 및 공설봉안담
공설봉안탑과 공설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공설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공설봉안당
1) 공설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공설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2) 공설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3)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
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설자연장지
가. 공설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나.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공설자연장지
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자연장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
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
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
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설수목장림
가. 공설수목장림은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나.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공설수목장림
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설수목장림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
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공설
수목장림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라. 수목장림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
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바.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5.7.20.>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1. 개인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
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
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가족묘지
가.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
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
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가족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족묘지의 허
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가족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
(綠化)하여야 한다.
바. 가족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
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종중·문중묘지
가. 종중·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
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종중·문중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종중·문중묘지
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종중·문중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바. 종중·문중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
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4. 법인묘지
가. 법인묘지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
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법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법인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
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
하여야 한다.
바. 법인묘지의 허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사. 법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
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
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원문 파일

별표 3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5.7.20.>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사설화장시설
가. 사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신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화장로실은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
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
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
경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시신안치실은 시신의 보건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
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설봉안시설
가. 봉안묘
1)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개인봉안묘
의 경우 10제곱미터 이하, 가족봉안묘의 경우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가)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바) 가)의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지의 면적 중 봉안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묘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
상으로 설치하려는 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500제곱
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마)의 시설은 그 봉안묘지의 면적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나) 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사)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
다.
4)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
가) 봉안묘는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봉안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
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라) 봉안묘는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바)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
다.
나. 봉안탑 및 봉안담
1) 봉안탑 및 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봉안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봉안당
1)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
가)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은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
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마)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에는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 구 이하여
야 한다.
나)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다) 봉안당에는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
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
가) 봉안당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봉안당에는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
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4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5.7.20.>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
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
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
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가.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
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
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
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
로 조성하려 하는 자연장지는 1개소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
은 4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
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
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
가. 공공법인 및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
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기존 장사시설(법인묘지와 법인의 봉안시설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내
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
설물(마목 본문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
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
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한 지역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
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
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
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
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 등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이미 그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따로 마련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기존의 사원 경내
2) 기존 장사시설 내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한 지역
바. 자연장지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
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
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5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5] <개정 2015.7.20.>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가.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
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
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가.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
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
로 조성하려 하는 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
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
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
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
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기존 장사시설 내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
설물(바목 단서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
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
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한 지역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
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
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
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사.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
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
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6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별표 6]

  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업
  무정지ㆍ영업정지처분 전년도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연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기준
┏━━┯━━━━━━━━━━━━━━━┯━━━━━━━━━━━━━━━━━━┓
┃등급│연간매출액                    │1일 과징금                          ┃
┠──┼───────────────┼──────────────────┨
┃1   │4천만원 이하                  │3만 5천원                           ┃
┃2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4만원                               ┃
┃3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만 5천원                           ┃
┃4   │1억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5만원                               ┃
┃5   │1억 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5만 5천원                           ┃
┃6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6만원                               ┃
┃7   │3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6만 5천원                           ┃
┃8   │4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7만원                               ┃
┃9   │5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7만 5천원                           ┃
┃10  │6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8만원                               ┃
┃11  │7억원 초과 ～ 8억원 이하      │8만 5천원                           ┃
┃12  │8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9만원                               ┃
┃13  │9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9만 5천원                           ┃
┃14  │10억원 초과                   │10만원                              ┃
┗━━┷━━━━━━━━━━━━━━━┷━━━━━━━━━━━━━━━━━━┛
  ※ 비고 : 시장등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
  여 위 표의 과징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 총액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원문 파일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별표 7] <개정 2015.7.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동일한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
  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
  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
  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경 비율의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사시설                                                  │감경 비율     ┃
┠─────────────────────────────┼───────┨
┃ 1)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종교단체·재단법인의 봉안시설, │100분의 10    ┃
┃종교단체·공공법인·재단법인의 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   │              ┃
┃도 위생처리건수가 1,400건 이상인 장례식장                 │              ┃
┃                                                          │              ┃
┃ 2) 종중·문중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 │100분의 20    ┃
┃도 위생처리건수가 800건 이상 1,400건 미만인 장례식장      │              ┃
┃                                                          │              ┃
┃ 3) 가족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100분의 30    ┃
┃처리건수가 200건 이상 800건 미만인 장례식장               │              ┃
┃                                                          │              ┃
┃ 4) 개인의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수목장림, 전년도 위생│100분의 40    ┃
┃처리건수가 200건 미만인 장례식장                          │              ┃
┗━━━━━━━━━━━━━━━━━━━━━━━━━━━━━┷━━━━━━━┛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
  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2차 위│3차 이상  │
│                                  │          │반    │반    │위반      │
├─────────────────┼─────┼───┼───┼─────┤
│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 제42조 │100   │150   │200       │
│규정에 따른 매장·화장 또는 개    │제1항제1호│      │      │          │
│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법 제42조 │150   │200   │250       │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제1항제2호│      │      │          │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 │법 제42조 │      │      │          │
│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3호│      │      │          │
│                                  │          │      │      │          │
│  1)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          │200   │250   │300       │
│개인묘지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  2)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          │150   │200   │250       │
│개인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 │법 제42조 │      │      │          │
│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4호│      │      │          │
│                                  │          │      │      │          │
│  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          │200   │250   │300       │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      │          │      │      │          │
│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          │150   │200   │250       │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      │          │      │      │          │
│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마. 시공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  │법 제42조 │200   │250   │300       │
│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   │제1항제5호│      │      │          │
│은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화  │법 제42조 │150   │200   │250       │
│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화장   │제1항제5호│      │      │          │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기록·    │의2       │      │      │          │
│보관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  │법 제42조 │      │      │          │
│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   │제1항제6호│      │      │          │
│은 경우                           │          │      │      │          │
│                                  │          │      │      │          │
│  1) 법 제16조제2항 전단 및 제3   │          │200   │250   │300       │
│항 전단에 따른 개인·가족자연     │          │      │      │          │
│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 조     │          │      │      │          │
│성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법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3   │          │150   │200   │250       │
│항 후단에 따른 개인·가족자연     │          │      │      │          │
│장지 및 종중·문중자연장지 변     │          │      │      │          │
│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설자  │법 제42조 │150   │200   │250       │
│연장지의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제1항제5호│      │      │          │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의2       │      │      │          │
│                                  │          │      │      │          │
│자. 사설묘지 설치자가 법 제20조제 │법 제42조 │200   │250   │300       │
│3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    │제1항제7호│      │      │          │
│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          │      │      │          │
│조치를 한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  │법 제42조 │150   │200   │250       │
│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8호│      │      │          │
│                                  │          │      │      │          │
│카.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  │법 제42조 │150   │200   │250       │
│여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제1항제8호│      │      │          │
│경우                              │의2       │      │      │          │
│                                  │          │      │      │          │
│타.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  │법 제42조 │200   │250   │300       │
│여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제1항제8호│      │      │          │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독점    │의3       │      │      │          │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파. 법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법 제42조 │200   │250   │300       │
│않은 경우                         │제1항제9호│      │      │          │
│                                  │          │      │      │          │
│하.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 또 │법 제42조 │200   │250   │300       │
│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한 경우   │제1항제10 │      │      │          │
│                                  │호        │      │      │          │
│                                  │          │      │      │          │
│거.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신의  │법 제42조 │150   │200   │250       │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항제11 │      │      │          │
│                                  │호        │      │      │          │
│                                  │          │      │      │          │
│너.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  │법 제42조 │150   │200   │250       │
│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시하   │제1항제12 │      │      │          │
│지 않은 경우                      │호        │      │      │          │
│                                  │          │      │      │          │
│더. 법 제29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  │법 제42조 │150   │200   │250       │
│여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제1항제12 │      │      │          │
│경우                              │호의2     │      │      │          │
│                                  │          │      │      │          │
│러. 법 제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  │법 제42조 │200   │250   │300       │
│여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제1항제12 │      │      │          │
│강요한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    │호의3     │      │      │          │
│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    │          │      │      │          │
│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   │          │      │      │          │
│한다)                             │          │      │      │          │
│                                  │          │      │      │          │
│머.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법 제42조 │200   │250   │300       │
│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제1항제13 │      │      │          │
│방해·기피한 경우 또는 필요한     │호        │      │      │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    │          │      │      │          │
│고한 경우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