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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16호 · 2015.07.2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177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조성ㆍ운영 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며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27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 됨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 및 절차,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제2조)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ㆍ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수립하는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에 수목원ㆍ정원의 확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수목원ㆍ정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수목원ㆍ정원의 해외 조성 및 수목원ㆍ정원과 관련한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 및 절차(제8조의3 및 별표 2의2 신설)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면 정원의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조성녹지 등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정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정원 방문객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전담인력을 8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제8조의5 신설)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을 다른 정원과 구별되는 정원의 역사성 및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정원의 조성 및 관리 상태의 적정성과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으로 정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ㆍ시설원예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식물보호기사ㆍ조경기사ㆍ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의 전문가 5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6/7 · 별표 1~2

별표 1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별표 1] <개정 2010.2.18>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
┃구분    │사업    │가축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
┃        │        │두수    ├─────┬─────┼────┬────┤              ┃
┃        │        │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              ┃
┃        │        │        │(제곱미터)│(제곱미터)│(헥타르)│(헥타르)│              ┃
┠────┼────┼────┼─────┼─────┼────┼────┼───────┨
┃1. 한우 │사육사업│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
┃ (육우) │        │        │          │          │        │        │당나귀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2. 한우 │비육사업│1두당   │7.5       │5         │0.2     │0.1     │              ┃
┃ (육우) │        │        │          │          │        │        │              ┃
┠────┼────┼────┼─────┼─────┼────┼────┼───────┨
┃3. 유우 │목장사업│1두당   │11        │7         │0.5     │0.25    │              ┃
┠────┼────┼────┼─────┼─────┼────┼────┼───────┨
┃4. 양   │목장사업│10두당  │8         │3         │0.5     │0.25    │              ┃
┠────┼────┼────┼─────┼─────┼────┼────┼───────┨
┃5. 사슴 │목장사업│10두당  │66        │16        │0.5     │0.25    │              ┃
┠────┼────┼────┼─────┼─────┼────┼────┼───────┨
┃6. 토끼 │사육사업│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7. 돼지 │양돈사업│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   ┃
┃        │        │        │          │          │        │        │는 경우를 포  ┃
┃        │        │        │          │          │        │        │함한다.       ┃
┠────┼────┼────┼─────┼─────┼────┼────┼───────┨
┃8. 가금 │양계사업│100수당 │33        │16        │-       │-       │              ┃
┠────┼────┼────┼─────┼─────┼────┼────┼───────┨
┃9. 밍크 │사육사업│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   ┃
┃        │        │        │          │          │        │        │하는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사업연도(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사업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사업연도의 최고
  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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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4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4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최초자료 미제출ㆍ허위제출 시: 법인 │법 제121조의3 │                ┃
┃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제1항제1호ㆍ  │                ┃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제2항제1호    │                ┃
┃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취득가액의 100  ┃
┃자운용(임대)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2. 추가요구자료 미제출ㆍ허위제출 시:  │법 제121조의3 │                ┃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제1항제2호ㆍ  │                ┃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    │제2항제2호    │                ┃
┃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    │              │                ┃
┃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취득가액의 100  ┃
┃자운용(임대)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별표 2]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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