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종전

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생 략)

개정

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배달판매의 방법은 계량용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1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배달판매의 방법은 계량용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0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9조의2(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석유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석유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개정

제9조의2(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석유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석유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39조제1항제3호

를 위반하여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개정

4. 법

제39조제1항제4호

를 위반하여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종전

제23조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영

제23조제2항제4호

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이란 수입의 경우에는

30배럴{선하증권(船荷證券)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을 말하고, 판매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

개정

제23조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영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이란 수입의 경우에는 30배럴[선하증권(船荷證券) 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하고, 판매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

영

제23조제2항제5호

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이란 수입의 경우에는

30배럴[선하증권(船荷證券) 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을 말하고, 판매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

종전

제45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생 략)

개정

제45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유종별 연간 내수판매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유종별 연간 내수판매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액화석유가스: 1백5십만킬로리터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